정치적 재앙으로 치닫는 캘리포니아 - 데이비드 프리드버그

CChris Willia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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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00:00:00- 캘리포니아 탈출 현상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00:00:02크리스마스 때 팔머와 그쪽 사람들을
00:00:04많이 만났었는데
00:00:07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00:00:10연말 전에는 관련 법안이
00:00:12도입될 거라는 건 알았죠.
00:00:12사람들을 따라다니는
00:00:14끈질긴 문제 같은 건데
00:00:15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될 겁니다.
00:00:17이런 일들이 계속될 거라는
00:00:18웅성거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00:00:201800년대 이후 캘리포니아 번영의
00:00:23핵심 엔진이었던 것이
00:00:27이제 무너지고 있는 기분입니다.
00:00:30- 저는 여러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있고
00:00:33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눕니다.
00:00:34제가 대화하는 사람 중 아마
00:00:383분의 1은 이미 떠났을 거예요.
00:00:39사람들이 떠나는 것에 대해 묻는 거죠?
00:00:41저희가 단체 방에서 비공식적으로 조사했고
00:00:46이미 발표되어 회자된 내용에 따르면
00:00:48거의 87%의 사람들이 떠날 예정입니다.
00:00:52이들은 기술 분야의 핵심 리더들입니다.
00:00:55또한 잘 성장하고 있는 유망한
00:00:59테크 스타트업 CEO들도 많이 만나는데
00:01:02그들도 모두 떠날 궁리를 하고 있어요.
00:01:03제가 대화했던 한 회사는
00:01:04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북부로 옮기려다가
00:01:06결국 "네바다로 가겠다"라고 하더군요.
00:01:09다음에 닥칠 일을 걱정하기 때문이죠.
00:01:11캘리포니아는 현재 근본적인 수렁에 빠졌습니다.
00:01:14정치인들의 약속에 대한 제 주장으로 돌아가 보죠.
00:01:19당선되기 위해 정치인들은 사람들에게
00:01:22현재 갖지 못한 것을 약속합니다.
00:01:23그게 당선되는 방법이니까요.
00:01:25이렇게 말해서는 당선될 수 없죠.
00:01:26"당신들에게서 무언가를 뺏겠습니다."
00:01:28"정부의 혜택을 줄이겠습니다"라고요.
00:01:30지난 100년 동안 그렇게 말하고
00:01:32당선된 정치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나요?
00:01:33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떤 순간이 오는데,
00:01:38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00:01:40이런 약속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00:01:41이미 한 약속이라도 지킬 수 있을까요?
00:01:44캘리포니아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00:01:46캘리포니아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했냐면
00:01:51전국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만들었습니다.
00:01:53실리콘 밸리의 성공과 거기서 나오는
00:01:55막대한 소득, 성공 사례들,
00:01:58그리고 자본 이득 같은 것들 덕분이죠.
00:02:00그리고 그 돈을 허튼 데 썼습니다.
00:02:03목적지도 없는 총알 열차 같은 곳에요.
00:02:05300억 달러나 쏟아부었는데 결과가 없어요.
00:02:10- 비용이 얼마나 들었다고요?
00:02:11- 300억 달러요.
00:02:12참고로 CEO가 6명이나 거쳐 갔는데
00:02:15모두 해고됐거나 한 명은 방금 체포됐습니다.
00:02:18미친 짓이죠.
00:02:18최근 발표에 따르면 노숙자 프로그램에
00:02:222억 2천만 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00:02:25그런데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난 노숙자는
00:02:27고작 6명뿐이었습니다.
00:02:29이런 사례는 끝도 없어요.
00:02:31- 실례지만 아까 말씀하신
00:02:33저렴한 인터넷 법안은 뭐였죠?
00:02:37- 농어촌 광대역 통신망이요.
00:02:38- 아, 그거였군요.
00:02:39거기에 들어간 돈이면
00:02:41모든 미국인에게 스타링크를 보급했을 겁니다.
00:02:43- 네, 하지만 그건 연방 정부 문제입니다.
00:02:47- 그렇긴 하죠, 하지만...
00:02:48- 저를 아주 감정적으로 만드시는군요.
00:02:49- 원래 좀 감정적인 분 같긴 해요.
00:02:51- 과학과 미래에 관해 얘기할 때는
00:02:52아주 냉정함을 유지해 왔는데
00:02:56이 주제는 정반대네요.
00:02:58사회 시스템이 부패해서 나타나는
00:03:01온갖 헛소리들이니까요.
00:03:05이건 사람들이 서로에게 거짓말을 해서
00:03:10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00:03:12자금줄을 계속 확보하며,
00:03:14이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을 굴리는 겁니다.
00:03:16자신과 유권자를 속이니
00:03:18민주주의가 무의미해 보이기 시작하죠.
00:03:21"이게 정말 작동하긴 하는 건가?" 싶죠.
00:03:22특히 캘리포니아는 연금 시스템에
00:03:27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00:03:30공공 부문 종사자들을 위한 공적 연금이죠.
00:03:32지난 12년에서 15년 동안
00:03:37그 변화들은 사람들에게 퇴직 후
00:03:42미래 혜택에 대한 수많은 보장을 해줬지만
00:03:44주 정부는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00:03:47현재 추산되는 부족분만
00:03:496천억에서 1조 달러에 달합니다.
00:03:53그럼 주 정부에 의문이 생기죠.
00:03:54"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00:03:57어떻게 다 지급할 것인가?"
00:03:59그게 큰 부분입니다.
00:04:01의료비처럼 당장 닥친
00:04:03단기적인 문제들도 있죠.
00:04:04의료 서비스를 약속했으니까요.
00:04:05노조원들에게 의료 혜택을 약속했으니
00:04:07자금을 조달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00:04:09약속은 이미 했으니까요.
00:04:11하지만 재원 마련 계획은 없었습니다.
00:04:13애초에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약속이었죠.
00:04:16그러다 갑자기 대가를 치를 때가 오면
00:04:18"이제 어떻게 돈을 낼 거지?"
00:04:20"구멍을 어떻게 메울 거야?"라고 묻게 되죠.
00:04:21그게 지금 캘리포니아의 상황입니다.
00:04:23캘리포니아는 부채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00:04:26마치 쥐들이 배에서 탈출하거나
00:04:29배를 불태우고 있거나
00:04:32사람들이 배를 떠나는 모습과 같습니다.
00:04:34어떤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00:04:36지금 이 순간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지는
00:04:38혼란이 바로 그것입니다.
00:04:39그래서 우리는 억만장자세 얘기를 많이 하죠.
00:04:42이 세금은 SEIU UHW라는 한 노조의
00:04:44한 인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00:04:47자산이 10억 달러가 넘으면 순자산의
00:04:505%를 세금으로 내게 하는 안을 짰죠.
00:04:52여기 계신 분들은 "누가 상관해?"
00:04:54"억만장자들 알 바 아니야"라고 하겠죠.
00:04:55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주 의회에
00:04:58나중에 과세 기준과 금액을
00:05:01마음대로 바꿀 권한을 준다는 겁니다.
00:05:03이론적으로는 억만장자에게 단 한 번 5% 걷던 걸
00:05:05매년 1%씩 걷는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00:05:07- 최초의 소득세도 이런 식 아니었나요?
00:05:11- 1930년에는 1%였죠.
00:05:14- 최초의 소득세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해줘요.
00:05:16- 원래 미국에는 소득세가 없었기 때문에
00:05:17그렇게 홍보하며 도입되었습니다.
00:05:20사실 이 나라는 소득세 때문에 세워졌죠.
00:05:22"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는 원칙 말입니다.
00:05:26영국에서 벌어지는 온갖 헛짓거리에
00:05:30돈을 대기 위한 거대한 세금 제도가 있었죠.
00:05:32- 말조심해야겠는데요.
00:05:34- 제 말은, 당시와 지금은 매우 다르지만,
00:05:37민중을 말하는 게 아니라
00:05:37귀족 계급, 소위 오늘날의
00:05:39엘리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00:05:42참고로 엘리트라는 용어에 대해 생각해보면,
00:05:45마치 스파이더맨 밈처럼
00:05:47서로 "네가 엘리트다"라고 가리키고 있죠.
00:05:49"테크 쪽 사람들이 엘리트다" 하는 식으로요.
00:05:51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00:05:53테크 전문가들이 진짜 엘리트는 아니지만,
00:05:54작년까지만 해도 그들은
00:05:56NGO 단체들을 엘리트라고 비판했고,
00:05:58결국 모두가 서로를 엘리트라고 부릅니다.
00:05:59- "네 특권이 내 특권보다 더하다"는 식이죠.
00:06:02- 맞아요, 이건 전부 마르크스주의 철학,
00:06:04즉 가해자-피해자 구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00:06:06하지만 그런 철학들은
00:06:09근본적으로 인간의 주체성을 말살합니다.
00:06:12이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00:06:14사람들에게 공짜로 무언가를 주거나
00:06:16"X를 하면 Y를 준다"는 식의
00:06:18정부나 경제 시스템을 만들면
00:06:20사람들은 그 시스템의 노예가 됩니다.
00:06:22누가 뭐래도 억압받는 상태가 되는 거죠.
00:06:26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00:06:27다른 사람을 끌어내린다고 해서
00:06:28본인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00:06:31나중에 다시 할 얘기지만요.
00:06:32어쨌든 캘리포니아 소득세는 1%로 시작했죠.
00:06:34미국에서 소득세를 처음 시작할 때
00:06:36정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00:06:37"연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00:06:40사람들에게만 1%를 걷겠다"
00:06:41당시 1만 달러였나 그럴 텐데, 찾아보세요.
00:06:43그게 다였습니다.
00:06:44그러다 시간이 흐르며 전쟁 비용을 대야 했고,
00:06:46이제는 고속도로 시스템도 확장해야 하죠.
00:06:49- 그러니까 원래 소득세는 1%였다는 거죠?
00:06:52-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자에게만
00:06:53딱 1%만 걷었던 겁니다.
00:06:55- 제러드, 검색해서 소득세가
00:06:58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봐 줘.
00:07:00한번 보고 싶네.
00:07:01- 그렇죠, 직접 확인해 보세요.
00:07:02그러더니 갑자기 오늘날에는
00:07:04모두가 소득세를 냅니다.
00:07:05저는 캘리포니아에서 53%의 소득세를 냅니다.
00:07:08대부분의 사람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
00:07:11이제는 아예 새로운 조세 체계를 만들려 하죠.
00:07:13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합니다.
00:07:15지금 캘리포니아가 하려는 짓 말이에요.
00:07:17자, 여기 나왔네요.
00:07:18임시 전시 세금으로 시작됐었죠.
00:07:19도입 전까지만 해도
00:07:21관세로 정부 재정을 충당했습니다.
00:07:22정부 규모가 작았거든요.
00:07:23정부가 모든 사람을 돌보고
00:07:26모든 일을 다 하는 거대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00:07:28- 계속해봐요.
00:07:29-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
00:07:31연 소득 3천 달러 이상에 1% 소득세가 붙었네요.
00:07:33연간 수입 3,000달러가 넘는 소득에 대해
00:07:351%로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죠? - 네.
00:07:37- 그러고 나서 일종의 누진세가 적용됐죠.
00:07:39나중에는 최고 세율 7%가 추가되었습니다.
00:07:42그리고 여기서 어느 시점에
00:07:43이 제도가 확장되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00:07:45- 오, 와우.
00:07:46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4~1945년에 최고 세율이 94%였네요.
00:07:51- 네, 전쟁 자금을 대려고 모두의 돈을 가져간 거죠.
00:07:53하지만 그것이 선례를 남겼습니다.
00:07:54그 시점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00:07:55그런 선례가 만들어진 후에,
00:07:57FDR의 뉴딜 정책 같은
00:07:59팽창주의가 나타났습니다.
00:08:00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00:08:01“세상에, 정부가 이렇게 큰 일을
00:08:03해낼 수 있구나”라는 식이었습니다.
00:08:05“우리 삶을 개선하기 위해 더 큰 일을 해보자”고요.
00:08:08원칙적으로는 훌륭하게 들릴 겁니다.
00:08:10일리가 있어 보이죠.
00:08:11이론적으로는 좋게 들립니다.
00:08:12하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00:08:14왜냐하면 매년, 정부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00:08:15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준다고
00:08:17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00:08:19그것은 오로지 확대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00:08:21결코 줄어들지 않죠.
00:08:22- 51%의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
00:08:26나머지 49%의 재산을 뺏어올 수 있다는 문제죠.
00:08:26- 자, 그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00:08:27방금 건 소득에 대한 거였고요.
00:08:29당신이 소득세를 다 냈고
00:08:32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00:08:33그것은 이제 당신의 사유 재산입니다.
00:08:34당신이 소유한 것이죠.
00:08:35당신의 것입니다.
00:08:36그런데 이제 정부나 새로운 법안이 등장합니다.
00:08:39캘리포니아의 “억만장자세 법안” 같은 것 말이죠.
00:08:41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00:08:43부유세를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00:08:46대상자가 억만장자라는 점이나,
00:08:47일회성이라거나 5%라는 수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00:08:50핵심은 당신이 이미 세금을 내고
00:08:51합법적으로 소유하게 된 것들,
00:08:53당신의 뒷마당에 있는 것들,
00:08:55뒷마당에 쌓아둔 철광석 같은 것들까지...
00:08:57- 맞습니다, 거기서 손 떼라고 해야죠.
00:08:58- 네, 아니면 당신의 멋진 팟캐스트 스튜디오라든가요.
00:09:01당신은 이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00:09:02세금을 냈고, 돈을 벌어서,
00:09:04이 물건들을 샀죠.
00:09:05그런데 이제 정부가 끼어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00:09:06“있지, 우린 저 램프가 필요해.”
00:09:08“철광석의 절반을 내놔.”
00:09:09“당신의 모든 사유 재산을 가져갈 거야”, 그렇죠?
00:09:11그들은 당신의 모든 사유 재산을 노릴 겁니다.
00:09:14그것이 바로 부유세가 하는 일입니다.
00:09:16세후 소득에 다시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00:09:18사유 재산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00:09:20정부에게 그런 능력을 부여한다면,
00:09:22비록 억만장자 순자산의 1%일지라도,
00:09:26다음 단계는 억만장자의 5%가 될 것이고,
00:09:30어쩌면 백만장자의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00:09:32그러고 나면 아마도 연간 순자산이
00:09:3510만 달러인 사람들에게 3%를 매기겠죠.
00:09:37참고로 당신이 얼마나 가졌는지,
00:09:39자산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00:09:40매년 소유한 모든 물건의 목록을 보내야 합니다.
00:09:43이제 정부는 당신의 집 안까지 들여다보게 됩니다.
00:09:45은행 계좌나 주식 보유 현황뿐만 아니라,
00:09:47어떤 차를 가졌는지?
00:09:48그 차들의 가치는 얼마인지?
00:09:49저 예술 작품은 얼마짜리인지?
00:09:51여기 있는 모든 것의 가치가 얼마인지 따지겠죠.
00:09:52부유세를 도입하는 순간 사유 재산권은 사라집니다.
00:09:54왜냐하면 이제 정부는
00:09:55당신의 모든 자산 가치를 평가하고,
00:09:57투표를 근거로 당신에게서
00:09:58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갈 권리를 갖게 되니까요.
00:10:01사람들이 모여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하겠죠.
00:10:03“세율을 이만큼 올립시다.”
00:10:045%, 2%, 10%가 됐든 얼마가 됐든 말이죠.
00:10:06“기준은 여기고, 매년 걷겠습니다”라고요.
00:10:09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00:10:1351%가 49%의 모든 것을 빼앗기로 투표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00:10:18최악의 시나리오죠.
00:10:20이것의 최종 상태는 스스로를 잡아먹는 겁니다.
00:10:23그게 바로 사회주의죠.
00:10:24그래서 저는 부유세가,
00:10:26그리고 보세요, 이 캘리포니아 세금은 제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00:10:29제가 제 잇속을 챙기려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00:10:31댓글창에서 헛소리들이 나오겠지만요.
00:10:34저는 이것이 근본적인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0:10:37사유 재산권을 훼손함으로써,
00:10:39미국에서 위험한 선례를 남기고 있다는 거죠.
00:10:41애초에 미국이 건국된 토대는,
00:10:43바로 이것이었습니다.
00:10:44우리 물건을 다 뺏어가고
00:10:46모든 걸 통제하며 사사건건 명령하는
00:10:48외국의 독재 정부들로부터
00:10:50도망쳐 온 우리 모두를 위해,
00:10:53이곳에 와서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00:10:55물론, 세금은 낼 겁니다.
00:10:56여기 제 소득의 53%가 있습니다.
00:10:57정부여, 감사합니다.
00:10:58당신들이 해주는 훌륭한 일들과
00:10:59제공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요.
00:11:00- 이제 상관 마세요.
00:11:01- 이제 상관 말고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00:11:03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됩니다.
00:11:05버니 샌더스, 로 카나, 그리고 이 모든 국가적 정치인들,
00:11:09AOC, 엘리자베스 워런 모두가 말하고 있습니다.
00:11:11이제 국가적인 부유세가 필요하다고요.
00:11:13그러니 이건 캘리포니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00:11:15이것은 2026년과 2028년 사이의 쟁점이 될 겁니다.
00:11:19엘리트들은 억만장자들과 기술 업계 사람들입니다.
00:11:22그들이 그들을 쫓고 있죠.
00:11:23그리고 그 실체가 바로 이 부유세를 만드는 것입니다.
00:11:25그것은 정부에게 사유 재산권이
00:11:27사라지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00:11:29그 시점이 되면 미국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해집니다.
00:11:32그것이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00:11:34저는 그것을 미래에 대한 낙관론 및
00:11:38이 놀라운 일들과 나란히 놓고 봅니다.
00:11:39생각해 보세요.
00:11:40세상에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00:11:44우리는 에너지를 공짜로 쓰게 될 겁니다.
00:11:45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거고요.
00:11:47우리가 상상도 못 했던 미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00:11:49우리가 고려조차 할 수 없었던 풍요로움과 자원들,
00:11:53행복, 가족과 보내는 시간, 노동 시간 단축,
00:11:57우리를 위해 물건을 만드는 로봇들까지.
00:11:58모든 것이 좋아질 겁니다.
00:12:00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죠.
00:12:01모든 것이 더 놀랍게 변하고 있습니다.
00:12:02그런데 한편에선, 우리 스스로를 망쳐보자고 합니다.
00:12:05안 될 거 없잖아요?
00:12:07그냥 자폭하는 거죠.
00:12:08이것은 일종의...
00:12:13선과 악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는 않지만,
00:12:15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느냐
00:12:17비관적으로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00:12:19만약 당신이 미래를
00:12:21통제 시스템으로 생각한다면,
00:12:22“이 기술자들은 미쳤어.”
00:12:25“이건 디스토피아다” 어쩌고 하겠죠.
00:12:26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00:12:29가장 비호감인 대상 1위가
00:12:30바로 AI입니다.
00:12:31도널드 트럼프보다 더 비호감이고,
00:12:33다른 무엇보다도 더 비호감입니다.
00:12:35AI가 가장 비호감인 이유는
00:12:38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진
00:12:40“이것이 우리를 파괴할 것”이라는 서사 때문입니다.
00:12:42그것이 현재 우리가 마주한 선택입니다.
00:12:45지금 우리에게 놓인 선택지는
00:12:46풍요의 길을 걸을 것인가,
00:12:49아니면 스스로를 가둘 것인가 하는 것이죠.
00:12:51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반대되는 세력은,
00:12:53듣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00:12:55세상에서 그 균형을 맞추는 세력은
00:12:57중국 같은 곳이 될 겁니다.
00:12:59미국이 이 길(자기 파괴의 길)을 걷는다면,
00:13:01다른 나라들은 그 길을 따르지 않을 것이고
00:13:04그로 인한 이득을 챙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00:13:07우리는 그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00:13:10- 잠시 딴 얘긴데, 처음 듣고
00:13:13정말 놀랐던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00:13:13사람들의 95%가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00:13:17부주의해서가 아니라,
00:13:18음식만으로 일일 권장 섬유질 섭취량을
00:13:21채우는 게 실제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죠.
00:13:23그래서 모멘터스(Momentous)가 '파이버 플러스'를 만들었습니다.
00:13:26섬유질은 단순히 소화 문제만이 아닙니다.
00:13:29그것은 장 건강의 기초이며,
00:13:31영양소 흡수와 에너지 안정,
00:13:33그리고 회복 속도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00:13:35장의 상태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면,
00:13:37당신이 하는 다른 모든 노력들도
00:13:38잠재력의 일부밖에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00:13:40'파이버 플러스'는 소화, 장 장벽 강화,
00:13:42그리고 혈당 안정까지 한 번에
00:13:44해결하도록 설계된 3-in-1 포뮬러입니다.
00:13:47특히 시나몬 맛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00:13:50섬유질이라고 하면 “맛이 과연 좋을까?”
00:13:54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정말 맛있습니다.
00:13:56저는 정말 즐겨 마시고 있어요.
00:13:57무엇보다 모멘터스는 30일 환불 보장 정책을 제공합니다.
00:14:00그러니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일단 구입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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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4:04그냥 돈을 돌려줄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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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Takeaway

캘리포니아는 방만한 재정 지출과 실현 불가능한 연금 약속을 메우기 위해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유세 도입을 시도하며, 이는 핵심 기술 인력의 87%가 탈출하는 정치적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다.

Highlights

실리콘 밸리 기술 리더와 유망 스타트업 CEO 중 약 87%가 캘리포니아를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노숙자 프로그램은 2억 2천만 달러를 투입했으나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난 인원은 단 6명에 불과하다.

주 정부의 공적 연금 및 의료 혜택 보장에 필요한 자금 부족분은 현재 6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로 추산된다.

1913년 도입 당시 미국의 소득세는 연 소득 3,000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1%의 임시 전시 세금이었다.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부유세 법안은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인 개인에게 5%의 세금을 부과하며 사유 재산권의 근간을 위협한다.

Timeline

실리콘 밸리 핵심 인력의 대규모 탈출 현상

  • 기술 분야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87%가 주를 떠날 의사를 밝혔다.
  • 성장 중인 테크 스타트업 CEO들이 규제와 미래 불확실성을 피해 네바다 등 인근 주로 이전을 검토한다.
  • 1800년대 이후 지역 번영을 견인했던 핵심 엔진인 혁신 생태계가 붕괴 조짐을 보인다.

과거 캘리포니아 성장을 주도했던 기술 커뮤니티 내에서 탈출에 대한 논의가 급증하고 있다. 단체 채팅방 참여자의 3분의 1은 이미 이주를 마쳤으며, 남은 이들도 정치적 상황과 세금 문제를 우려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남부에서 북부로 이동하려던 기업들이 주 자체를 벗어나 네바다로 향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정치적 약속과 재정 집행의 비효율성

  • 정치인들은 당선을 위해 정부 혜택 확대를 약속하지만 이를 유지할 현실적인 자금 조달 계획이 없다.
  • 목적지 없는 총알 열차 사업에 300억 달러를 쏟아부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전무하다.
  • 노숙자 지원 사업에 투입된 2억 2천만 달러는 실질적으로 단 6명의 자립만을 이끌어냈다.

정치 시스템은 유권자에게 혜택을 약속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하지만, 캘리포니아는 전국 최고 수준의 세율로 거둬들인 막대한 자본 이득을 낭비하고 있다. 총알 열차 프로젝트는 6명의 CEO가 교체되거나 체포되는 혼란 속에서 막대한 비용만 소모했다. 이러한 부패와 무능은 민주주의 시스템의 효용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감당 불가능한 연금 부채와 자금 부족

  • 공공 부문 종사자들에게 보장한 퇴직 혜택의 부족분은 최대 1조 달러에 달한다.
  • 노조원들에게 약속된 의료 서비스 혜택을 조달할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 부재하다.
  • 주 정부는 부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하여 시스템 붕괴의 단계에 진입했다.

지난 15년 동안 공적 연금 시스템에 수많은 혜택 보장 조항이 추가되었으나, 주 정부의 재정 능력으로는 이를 지급할 방법이 없다. 당장 닥친 의료비 지원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구멍 난 예산을 메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는 마치 침몰하는 배에서 승객들이 탈출하거나 배를 포기하는 상황과 유사하다.

부유세 도입과 사유 재산권의 훼손

  • 노동조합의 주도로 시작된 억만장자세는 정부에게 과세 기준을 임의로 변경할 권한을 부여한다.
  • 부유세는 이미 세금을 낸 소득으로 취득한 사유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몰수하는 제도다.
  • 정부는 자산 평가를 명분으로 개인의 집 안과 은행 계좌, 주식 현황을 매년 감시하게 된다.

부유세는 대상이 억만장자라는 점보다 사유 재산권을 부정한다는 원칙적 측면에서 위험하다. 1%로 시작했던 소득세가 제2차 세계대전 중 94%까지 치솟았던 선례처럼, 부유세 역시 백만장자와 중산층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자산 목록을 매년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시스템은 개인의 모든 생활 방식을 국가 통제 하에 두게 만든다.

미국의 선택: 풍요의 길인가 통제의 길인가

  • 미국은 외국의 독재와 통제로부터 벗어나 사유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 세워진 국가다.
  • AI를 포함한 기술 혁신은 에너지 무료화와 수명 연장 등 인류의 풍요를 약속하지만 현재 가장 비호감인 대상으로 전락했다.
  • 미국이 부유세와 통제 시스템을 통해 자기 파괴의 길을 걷는다면 중국 등 경쟁국들이 그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

현재 미국은 기술이 제공하는 무한한 풍요의 길과 정부가 강요하는 디스토피아적 통제의 길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AI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공포와 마르크스주의적 가해자-피해자 구도는 인간의 주체성을 말살하고 시스템의 노예로 만든다. 사유 재산권이라는 건국 이념을 저버리는 행위는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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